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연금 수급기간 완벽정리!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한 정보와 공무원연금 수령시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편과 공무원연금 수령시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을 말한다. 공무원은 일반 국민과 달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공무원연금에 가입한다.

• 공무원연금 = 공무원이 받는 연금
•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산재보험의 통합구조
• 2000년대 초반 : 모든 자금 소진 → 현재 국가재정으로 운영 중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과 재직 당시의 임금에 따라 연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과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단순한 국민연금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산재보험 등 3대 연금과 사회보험을 하나로 통합한 구조를 갖고 있다.

국민연금이 2050년쯤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별개로 공무원연금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자금이 소진돼 현재는 국가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점차 초고령사회 진입을 가속화하면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편과 관련해 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도 진행 중이다. 공무원 정년연장 관련 최신 동향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정년 만 65세로 연장시)

공무원 연금 개혁: 과거

사실 공무원연금 개편은 실제로 과거에 한 번 진행된 적이 있다. 공무원연금제도가 간헐적으로 개선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연금개혁은 2016년부터 시행된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을 가리킨다.

• 2016년 공무원연금 개편 → 재무구조 대폭 개편
• 직원부담률 : 기존 14%(유상 7%) → 변경 18%(유상 9%)
• 지급률 : 기존 1.9% → 변경 1.7%

2016년 개정 전까지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제도였다. 개정 전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정년보장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신청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다.

다만 2016년 개정 이후 보험료는 인상되고 납부율은 낮아지면서 상대적 매력도가 낮아졌다. 2016년 개정 당시 보험료율은 7%에서 9%로 인상되었고, 납부율은 1.9%에서 1.7%로 낮아졌다.

이를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9%(자기부담률 4.5%)와 납부율 1.0%를 비교하면 공무원연금은 수익률 면에서 국민연금보다 낮다.

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무원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전액 동결됐다. 2020년부터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늘렸다.

(2023년 퇴직공무원 연금인상률,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 연금 개혁: 최근

2023년 1월 인사혁신처는 추가 공무원 연금을 선제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올해부터 재정산출을 2년 앞당겨 국회 논의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 2025년 공무원연금 재정산출 → 올해 시행(2년 단축)
• 인사혁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참여
• 2022년부터 내부 TF 구성 및 논의 시작

인사과장은 브리핑에서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맞춰 당초 2025년으로 예정됐던 공무원연금 재정산정을 앞당겨 올해 초부터 시작하고, 2년으로.” 이어 “인사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로 과학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혁 논의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미 2022년 8월부터 연금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내부 전담반을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밝혀졌다. 따라서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에 따라 공무원연금도 개혁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현재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주요 연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의 정확한 윤곽을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회연금특별위원회의 행보와 방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연금 언제 받을까

그렇다면 현재 공직연금의 기준은? 현재는 65세가 공무원연금 수급기준으로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되는 구조다.

(공익연금 수급기간 : 퇴직연도별 연금수령연령)

따라서 2023년 현재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61세이고 내년이면 62세가 된다. 만 60세 미만의 정년, 직급별 정년, 채용인원의 개설 또는 마감으로 인한 조기퇴직의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공무원연금 수급기간 : 만 60세 미만 정년, 직급정년, 직접할당제 개폐)

• 2016년 ~ 2021년: 퇴직 시 시작
• 2022년 ~ 2023년: 퇴직 후 1년 후 시작
• 2024년 ~ 2026년: 은퇴 후 2년 후 시작
• 2027년 ~ 2029년: 퇴직 후 3년 후 시작
• 2030년 ~ 2032년: 은퇴 후 4년 후에 시작
• 2033년 ~ : 퇴직 후 5년부터 시작

1995년 이전의 임명은 어떻습니까? 1995년 이전에 임용된 공직자의 경우 2000년말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직자이거나 2000년말 현재 20년 미만 재직공무원으로 20세 미만의 2배 이상이며 연령에 관계없이 퇴직합니다. 시작이 됩니다.

참고 자료

아래에 이번 글에서는 정년연장이 몇 년까지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정부의 정년연장 방안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연장과 정년연장에 대한 정부계획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년연장은 몇년도부터? 정년연장 정부안)

아래에 이번 글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축소 및 증액 논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축소 및 증액 논의 현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아래에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

마치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한 정보와 공무원연금 수령시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편과 공무원연금 수령시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