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휘명의 고영남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를 당했을 때 그걸로 고소장을 접수하려면 과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이 글을 검색하신 분들은 크든 작든 금액에 대해서 피해를 입어서 급하게 검색하셨을 겁니다.
지금도 사기꾼은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래에 나온 사기 고소장의 접수 방법을 보고 빨리 대처해 주십시오.
사기 고소장
.jpg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해야 망설이지 말고")
대부분 사기 고소를 하려고 할 때 양식이나 형식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소장이라는 것은 그렇게까지 자세히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고소장에는 사기 범행 행위와 대상자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간단하게라도 수사를 해달라는 의견을 넣으면 됩니다. 그럼에도 고소장 작성이 사건 수사의 시작이니 알려드립니다.
여기서는 변호사에게 의뢰하기 전에 사기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기 고소장 작성 요령
사기 전문 변호사
사기 고소장에는 이 정도의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기 고소 방법
-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신상정보가 고소장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내용은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고소인의 신상정보에 대해 다 몰라도 알고 있는 만큼만 적어주세요.
만약 상대방의 연락처나 주소를 바꿔서 모르는 경우는 불상이라고 쓰면 됩니다.
고소장 양식에 정보가 부족한 경우 법원에서 추가경정명령 신청이 별도로 내려집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제가 모르는 피고소인의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 고소 작성 요령
- 고소 사실
- 고소 사실에 대해 작성은 육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진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진술하되 사건의 요지만 들어가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은 요령입니다.
사기 고소 사실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의 순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며칠 몇 시에 돈을 빌려줬고 어떤 이유로 빌려줬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분명히 기재하면 됩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 성립 요건
- 사기죄 성립 요건
-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기만행위가 성립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만약 나에게 돈을 빌린 후에 갚지 않았더라도 고의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사기죄를 진행하고 법적 고소를 원한다면 기만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는 점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만행위란 거짓말 또는 속이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피고소인이 우리를 상대로 거짓말 또는 속이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해 자세히 쓴 칼럼이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안녕하세요.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어떤 이유로 돈을 상대방에게 빼앗겼고, 지금 사기죄 성립 요건은… blog.naver.com
- 고소 이유
- 고소 사유에 대해 마지막으로 함께 기재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이 어떤 피해를 입었고 금전적 피해금액에 대해 쓰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의 증거가 되는 자료로는 상호간의 연락 혹은 돈을 빌려준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이 해당됩니다.
고영남 변호사
오늘은 사기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