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서 피눈물 흘리신 소상 공인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7일부터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그동안의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아래쪽에서 보상금액과 계산방법 그리고 신청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일괄적으로 지급되던 재해지원금과는 달리 손실 규모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네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집합 금지」로 경영상의 손실이 「소기업」
손실보상대상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손실보상대상은 소기업입니다. 기존에는 재난지원금은 중소기업이 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폭넓게 ‘소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손실지원금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소기업의 기준
중소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반영되지만, 소기업의 경우 매출액만으로 판단합니다.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학원) 등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10억 이하, 기타 도소매업의 경우 50억 이하, 각종 제조업의 경우 업태에 따라 80~120억 이하이면 소기업에 해당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방역조치 대상시설만 해당됩니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조치를 받은 소기업이 해당
집합 금지였던 유흥 6종업소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모든 시설이 대상입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 부문 자영업자에 대한 재해지원금은 폐업 시 지원되지 않았으나 이번 손실보상금의 경우 폐업 시 지원됩니다.
손실보상금의 금액 및 계산방법
일평균손실액X일수X보정률
손실보상금 계산손실보상금 계산 공식인데 좀 복잡해요.
사실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및 종소세(간이 경우 부가율에 따라)로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별도로 소기업이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계좌로 이체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받을 수 있는 손실보상 금액이 얼마인지 대충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방법에 따라 계산해 보세요:D
하루 평균 손실액은 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한 손실분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19년 매출액 대비 21년 동안의 매출 감소액에 19년 당시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을 더해서 곱하는 것입니다.
사실 매출액 ×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으로 해당 금액만 보상하는 게 맞지만, 보상금을 더 넓게 보장하기 위해 영업이익률에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을 더하는 거예요.
손실보상금액계산(예시)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로 든 계산 방법을 보면
2019년 8월 한달 평균 매출 200만원인 레스토랑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21년 8월 한달 평균 매출 감소 시 8월 한달 간 손실보상금은 약 392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이 경우 영업이익률을 10%로, 인건비 및 임대료의 비중을 25%로 했습니다.
만약 우리 가게의 2019년 기준 영업이익률 인건비 임대료 비중이 높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인건비 및 임대료의 비율도 스스로 계산할 필요가 없고, 중소 벤처 기업의 부에서 과세 자료(국세청)를 기본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만약 간이사업자 및 단순경비율로 신청한 경우 정부가 서비스조사업 보고서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을 일괄 계산합니다.
보상금의 신청
10월 27일(수)부터 시작지급은 2~3일 이내이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시행됩니다(11월 3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kr을 인터넷에 치면 바로 신청사이트가 오픈되는데, 그때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 자체도 사업자 번호 및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간단했습니다”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이 계산되니 단순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나와있는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신청 직후부터 2~3일 이내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손실보상콜센터는 운영중인 신청은 별도로 증빙
손실보상콜센터는 현재 운영 중이며, 지금도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0월 말까지는 법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해드리고 10월 말부터 보상방법 및 금액, 이의신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만약 보상금 지급 후 금액이 현저히 낮거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이의신청을 받으니 출력해 가셔도 됩니다.
이의신청(확인보상)의 경우 온오프라인 모두 10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자료와 아래 Q&A는 정부 주무 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니 믿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선착순이 아닌가 문의드리는데~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건은 신청자 전원 지급으로 선착순이 아닙니다~
사업장별(사업자번호기준)로 지원되므로 다수의 사업장운영시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인별 합산되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해도 재해 지원금은 한 번만 받은 시스템과 다릅니다.(더 합리적입니다네)
만약 방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되었더라도 나중에 사실이 밝혀지면 전액 회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