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치효능감’ [오늘과 내일 박준형] 이제명과

[오늘과 내일 박충현] 이재명과 이명박의 ‘정치효능감’ 입력 2021.07.22. 오전 4:01 수정 2021.07.22. 오전 5:03

‘현금효능감’ 후유증 어떻게 될까

박 중 현 논설위원

청계천이 자연하천이라면 복개를 했을 테고, 시청 앞이 광장이라면 없애고 도로를 넓혔을 텐데요.

어떤 상황에 처해도 뭐든지 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결심한 것은 그럭저럭 밀어붙이는 추진력으로 문제점도 많았지만 성과를 만들어 일 잘하는 시장으로서의 평가를 받았다. 요즘 표현으로 정치효능감의 갑이었던 것이다. 이 성과를 발판으로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다.

역시 효능감을 내세워 대권에 도전하고 있는 인물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이 지사는 정치적 배경, 조직, 돈, 연고 등 아무것도 없는 나를 응원하는 것은 성남시와 경기도를 이끌어 만든 작은 성과와 효능감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에게 투표한 성남 시민, 경기도민 가운데 잘 나왔다고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지사와 이 대통령은 이미지가 겹친다. 가난한 7남매 중 다섯째인 이 씨는 야간상고를 졸업하고 시장 청소원으로 일하며 고려대 경영학과에 다녔다. 역시 가난한 집안의 7남매 중 다섯째인 이 지사는 청소년기에 소년공으로 일하다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샐러리맨 신화라면 이 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일하다가 경기도지사가 된 성공한 정치인이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효능감(sense of self-efficacy)이 높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자기효능감이 강한 사람은 똑같이 어려운 과제를 당하더라도 남보다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세출 조정 등으로 (기본소득에 필요한) 50조원을 마련하는 것은 무협조적인 수준의 이야기라는 박용진 의원의 비판을 (박 의원) 본인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다고 반박하는 모습에서 이 지사의 자기효능감을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에게 정책효과를 체감시키는 능력은 정치인에게 강점이다. 그러나 효능감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정책은 아니다. MB의 청계천 복원은 당시 인공하천이라는 혹평을 받았다. 시청 앞 잔디광장에서도 교통 혼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지금은 둘 다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대통령의 MB 뉴타운 정책, 보금자리주택은 건설사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서울 아파트 값을 끌어내렸다. 아직도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최소한 홍수 피해를 크게 줄여 주변 농민들이 현 정부 보육체에 반발할 정도로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이 지사의 정책 효능감은 주로 현금 복지에서 비롯됐다. 청년 농민에 이어 예술가에게까지 분기별로 나눠주는 경기도의 기본소득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총선 직전 여권의 전 국민재해지원금에 드라이브를 건 사람도 이 지사로 기본소득을 지금은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효능감을 바로 높인다는 점에서는 현금 살포를 넘어서는 정책은 없다. 이로 인해 나랏빚이 급증하고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해 이 지사가 걱정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

수입과 지출을 합쳐 장기적으로 이득을 보는 데만 투자하는 기업인 출신과 재정자립도도 최상위권인 성남시 경기도 단체장 출신이라는 차이일지 모른다. 이 지사는 최근 2차 추경을 통한 전 국민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기획재정부가 반대하자 민생에 필요한 것은 과감한 날치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긴 이런 생각을 갖고 거대 여당의 지원을 받는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의 미래야 어떻든 국민의 효능성을 높이기 위해 쓸 돈은 얼마든지 조달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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