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죄의 진실 적시보다 가중된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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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엄마랑 같이 카페에 다녀왔어요. 레모네이드와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같이 먹었던 수플레 팬케이크가 정말 맛있었어요. 어머니도 마음에 드셨는지 어제 저녁에도 또 먹으러 가고 싶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수플레는 거품을 낸 달걀 흰자를 치즈나 감자빵 등에 곁들여 오븐에 구워 크게 부풀린 요리를 말합니다. 원래 팬케이크를 떠올리면 납작한 원반 모양인데 수플레 방식으로 요리하면 둥글고 부드럽거든요.

저는 친구들 만나면 항상 먹으러 갈 정도로 좋아하는데 이번에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엄마랑도 자주 디저트를 먹으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에 월급 받으면 밥이랑 같이 살려고요!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는 사람에게는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이 존재합니다. 남들이 잘 되는 걸 보면 질투하고 미워하거나 깎아내리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에 대해 거짓으로 인격을 모독하거나 훼손하는 말을 꺼내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동료의 외모에 대해 평가를 하는 등의 행위가 속합니다. 실제로 침해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평가에 대해 저해하는 위험한 상황을 조성하거나 상태를 만드는 행동으로도 성립하는 것이 반대로 허위사실이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주관적 판단으로는 해당 죄가 인정되지 않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공연히 특정된다면!허위사실유포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성립요건인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됨과 더불어 공연성 및 특정성을 충족해야 본죄의 의심을 받게 됩니다.

공공연성이란 자신과 상대를 제외한 제3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준이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고, 소수의 경우에도 내용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합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정성이란 명예 실추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의 대상을 저격해 특징을 표현한 경우라면 성립하며, 특히 유명인의 명예훼손 시 많이 나타나는 요건 중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돌아오는 징벌의 무게가 성립하는 요건을 살펴봤습니다. 가볍게 던진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평생의 상처로 남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해당 죄가 성립되어 중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로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만약 허위사실일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사이버 상에서 발생할 경우 라면의 형량은 더 무거워지는데요. 진실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허위사실 유포죄로 성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룸으로써 다행히도 해당 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룸으로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혐의에 따라 관여했다면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미 가해행위로 인해 마음이 바뀐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해결하고자 직접 찾아가 합의에 응해달라고 독촉하는 행위는 오히려 다른 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법원을 통해 진실한 반성을 전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죄의 경우 피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상 측면에서 손해배상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제가 처한 측면에서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원만한 합의를 통해 죄를 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답답함에서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인과 함께하는 m.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