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관리지침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있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보는 개를 이야기하는 맹견!
맹견의미를 한자로 해결해보면 성미가 맹맹, 견견견자를 사용합니다.
특정 품종을 중심으로 정의하는 [시행규칙 제1조의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한 국내 맹견 종류에는
ⓒ Shutterstock by TMArt 도 사견
⑨ J.A. Dunbar 아메리칸 피트블테리아
⑨ Sbolotova 아메리칸 스티커 드시고 테리어
⑨ Nickolay V스테파드샤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이렇게 5견종이 맹견에 해당이 됩니다
상기 품종과 교배하여 태어난 믹스견도 포함됩니다
맹견으로 분류된 개들의 특징을 보면 투견으로 개량되어 힘도 강하고 전투 본능이 있어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투견 기질은 주로 대담한 성격과 다케시는 압력이 강한 편입니다.
개헤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맹견은 동물보호법에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애견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맹견은 2653마리로 집계되고 있지만, 미등록 맹견을 합치면 모두 5000여 마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맹견에 대한 개 갉아먹는 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2021년 2월 12일부터 맹견보험이 의무화되었는데,
“2021년 2월 12일부터 새로 시행된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에 따르면 맹견으로 인한 다른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맹견과 외출시 끈과 입천장은 필수이며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입장 금지 및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을 기르는 주인은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대처가 미흡하여 타인을 숨지게 한 경우 동물보호법상 최대 벌칙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맹견과 외출할 때는 목걸이와 머플러 착용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건수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소방청에 따르면 한 해 동안 개 물리는 사고는 연간 2,000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 책임보험이 의무화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경제적 사정 때문에 가입을 연기하거나 아직까지 가입을 하지 않는 등 단속이 미비해 지역 내 맹견 현황 파악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맹견의 종류를 품종에 따른 분류가 아닌 개체별로 공격성 평가에 따른 규정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주인이맹견을다룰능력이있는지적절한사육환경을갖췄는지과시용이아니라일정한기준을충족해야맹견을키울수있는강력한법안이마련됐으면좋겠습니다.
5대 맹견 종류 2월 12일부터 맹견보험 의무화, 맹견의 뜻을 한자로 읽어보면 맹맹견의 개를 사용해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