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안양]미성년자 아이가 몰래카메라 촬영을 원인으로 처벌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소년범에 대한 안내)

몰래카메라 이야기는 뉴스에서도 자주 다루고 있고, 지하철 등에서도 몰래카메라 금지 안내문 등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망설이고 심한 스트레스 등 어떤 이유로 인해 실행에 옮기면 점점 대담해져 여러 번 몰래카메라를 찍는 단계에 이릅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사기관에서 CCTV 등을 통해 다른 범죄가 있거나 여죄를 찾거나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압수해 추가 범죄를 찾는 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일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도 있어요.그렇다면 한 번의 오판으로 발생한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1. 몰래카메라 등에 대한 처벌 어린이들의 경우 주로 화장실이나 대중이 밀집해 있어 발각이 쉽지 않은 곳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와 제12조, 제14조가 적용됩니다.이 외에도 촬영한 영상을 누군가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한 경우 추가로 처벌받아 사안이 더욱 복잡하고 심각해집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연령이 성인에 가까울수록 더 심각해집니다.다투고 무죄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소년범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여죄 추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아까 언급했듯이 처음에는 주저하고 신중하게 하고 반복할수록 대담해지고 더 자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CCTV가 어디에나 있는 요즘은 수사기관에서 치밀하게 조사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없는 경우에도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여죄에 관해서는 필수라고 할 정도로 수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가능성이 없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3. 합의 진행 성범죄의 경우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자녀와 그 가족을 만나는 것을 심각하다고 할 정도로 회피하는 경향이 많아 피해자가 국선변호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연락하여 접촉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신 움직여줄 사람이 필요합니다.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부모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합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각종 서류의 준비와 검토, 수정사건의 검토부터 피해자와 접촉하기 위한 노력, 선처를 호소하는 각종 자료 등 각 상황에 맞게 준비하고 내용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유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경우 소년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소년범의 취지(미숙한 미성년자를 처벌보다는 교육과 품행 교정)에 맞게 선처를 호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결국 청천벽력인 것 같아요. 너무나 믿었던 내 아이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내 아이와 나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이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하지만 이미 일은 일어났고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미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면 과제일 것입니다. 문의주시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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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안양변호사 안경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5 평촌월드빌딩 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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