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개인 파산 채권자 목록을 잘못 누락하더라도 기피 청구를 유지하는 판결
채무자인 진씨는 채권자손해보험사와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채권자의 재산보험회사는 제로크레딧컴퍼니에 채권추심을 의뢰했고 제로크레딧컴퍼니는 채무자 진씨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채무자 진씨는 판결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 부실 상태였고, 빚을 과하게 지출한 상태였다. 그래서 이전에 사건을 처리했던 (보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동일한 법무법인에 파산 소송을 제기하여 파산 면제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기존 법무법인은 파산사건을 전문으로 … Read more